법령 민사소송법 제5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6년
199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47, 1993. 12. 23., 각하
인사명령취소 인사명령취소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1990년
5.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32432(반소) 판결
[매매잔대금][집38(1)민,58;공1990.4.15.(870),731] 매매잔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6.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7(3)민,131;공1989.11.15.(860),156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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